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항소심, 발주처 책임 90%→70% 감액에 성공한 사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소송에서 제1심 발주처 책임 90%를 항소심에서 70%로 감액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변호사가 간접비 중복 반영 및 책임 비율 조정 전략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800일 연장 간접비 전액 인정받다
사건 개요 — 800일 공기 연장의 시작 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매립폐기물 처리, 기상 악화, 예산 집행 지연 등 의뢰인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들로 인해 공기가 무려 800일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승소
1. 사건의 발단: 반복되는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처분 우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규제를 동반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OO광역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의 반복적인 거부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사업적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당초 행정청은 ‘배치계획 미수립’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으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선행 소송에서 해당 […]
아파트 방화문 하자 담보책임 소송, 시공사 측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소송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하자 소송은 단순히 시설물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고도의 법리적 싸움이 수반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방화문 하자 소송은 소방 안전과 직결되어 청구 금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적법성이나 소멸시효 도과 여부 등 민법과 상법을 관통하는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
95억 원대 손해배상 및 건축허가 명의이전 청구, 건설 전문 변호사의 전략으로 전부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피스텔 신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9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건축허가 명의이전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위기에 처한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공매 절차 본 사건의 발단은 […]
9년의 공기 연장, 22억 승소 판결로 이끈 간접비 및 공사정지 보상금 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2년 예정 공사가 9년으로 지연된 사연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의 연장은 곧 막대한 비용 지출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들은 2008년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철거 순연, 행정대집행 등 원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공사 기간은 무려 13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이면 […]
신탁사·시행사 40억대 특경법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관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기업 운영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 중 발생하는 자금 집행 문제는 자칫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루된 금액이 클 경우, 구속 수사의 위험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늘은 자금 […]
[법무법인 더프라임] 5.6억 규모 공사대금 청구, 발주처 대리하여 ‘전부 기각’ 이끌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공공기관(발주처)으로, 특정 건설 공사를 공동수급체(컨소시엄) 방식에 맡겨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무사히 준공된 후 의뢰인은 계약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하나였던 원고는 **”공동수급체 내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비가 배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발주처인 의뢰인을 상대로 약 5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다른 구성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계약서 날인 후 불성립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방어성공
서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이나 상황에 밀려 형식적인 날인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중개인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뢰인은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더프라임에서 수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계약의 실질적 불성립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던 중, 조경 및 중문 철거 등 필수적인 인테리어 조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임차인) 측 중개인은 미팅 당일까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팅 현장에서 임대인 측 중개인은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