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제재 사유 승계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바 […]

[ 법무법인 더프라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재불문 도출 (행정청 00공사)

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