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거나 무단으로 병실로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자료 분석을 통한 공판 준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를 전후로 병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직원 A는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허위보고를 일삼다가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무단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A는 무단으로 하루를 결근한 후 그 다음 근무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출근하여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포함한 업무자료 일체를 챙겨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출근하던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필요한 경우 학교숙제도 봐주는 등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원생들과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제재 사유 승계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바 […]

[ 법무법인 더프라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재불문 도출 (행정청 00공사)

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