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 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도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 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도출” 1. 들어가며 최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의 조사 통보를 받거나, 뒤늦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급여를 수급 받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2. 형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 앞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검찰 항소기각 도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검찰 항소기각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4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전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시제품 개발 및 납품의뢰를 받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납품을 보류하고 있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제품을 개발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법인 대표자리를 고소인에게 넘겨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건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의 대표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대표직을 넘기면서 법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혐의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직을 여성인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사건개요 무효인 계약에 따라 철골구조물을 철거한 의뢰인, 절도죄로 고소 당하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의뢰인이 기존 대표가 체결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설치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서, 계약 상대방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은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거나 무단으로 병실로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자료 분석을 통한 공판 준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를 전후로 병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직원 A는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허위보고를 일삼다가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무단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A는 무단으로 하루를 결근한 후 그 다음 근무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출근하여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포함한 업무자료 일체를 챙겨 도주하려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필요한 경우 학교숙제도 봐주는 등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원생들과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해당 업무의 특성상 특정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 감사기능 등을 거쳐 해결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때 고소, 고발되는 죄명은 대부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입니다. 나의 민원 또는 신청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