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수사의뢰 사건 불입건 도출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경찰 통보로 시작된 사건 고객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최근 은행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객은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빈도가 잦다보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라고 본 […]

[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송치 혐의없음 도출

건물의 지하에는 상가 주차장과 오피스텔 주차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주차장의 관리업체가 달랐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의 사건 접수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에게는 상가 주차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데이트 폭행 합의진행 수사종결 도출

본 사안은 연인 사이의 두 남녀가 상대방의 잘못을 묻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곧이어 여성이 남성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도출

보건복지부가 피의자를 비롯하여 유사한 경위로 의약품을 처방한 피고발인들을 일괄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의자 중 한 명을 변호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종국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뒤따를 수 있었기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바, 더프라임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사건 보석 청구 인용

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기내 난동 사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점 절도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2+1 행사 상품인 숙취해소제 2개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증정품인 숙취해소제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마음을 바꾸어 1개만 구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호주머니에 넣었던 상품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여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 및 이직회사 고소대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소 의견 도출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법인) 및 기소유예(개인) 도출

해당 사안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점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다수 보관하고 있던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물가안정법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