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해당 사안은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법인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개인은 동 회사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개인이 기술 시험을 진행하면서 약해 증상에 관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개인을 기소하였고,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본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수사기관은 시공사의 현장감독 및 책임감리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은 해당 공사를 담당하던 발주처 공무원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사관리관이 공사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공사관리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기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