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횡령, 2억 원대 횡령 사건 벌금형 도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선행된 회생 절차에서 의뢰인이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관재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발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발인은 당초부터 의뢰인 운영 회사가 아무런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혐의 불송치 종결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1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사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신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보이스피싱에 통장 대여..사기방조 불입건, 전자금융거래법 약식기소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 고수익의 인터넷 알바를 찾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몇십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계좌를 상대가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약 5일간 대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5일 사이에 해당 계좌로는 수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오고갔고, 고객은 곧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횡령 사건 피고인 변호, 무죄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착용하는 근무복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근무복 제작 등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 완성품 등을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 업체와 사이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 후 대금을 받으면, 부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 사건의 수사팀은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운영자 및 사이트 실무진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불법 사설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의심을 받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법무법이 더프라임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무혐의를 도출하기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물품대금 사기 및 횡령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물품대금 사기, 횡령 혐의 피소 의뢰인은 화장품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거래처로부터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거래처에 있었다고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서면, 면담, 유선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고소를 통한 대여금 회수
사건개요(사기 고소)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해당 금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여한 금원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한 원금의 회수 방안을 찾으면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게 법적 조언을 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이 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
[법무법인 더프라임] 100억대 사기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100억 대 사기 혐의 피소 의뢰인은 외국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혐의를 벗을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중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 도출 이 사건은 고발장에 기재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조합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특경 배임) 의뢰인은 서울 A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였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공사비 임의 지급, 재건축 시공사의 채무 면제 등의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및 관리 과정에 대한 방대한 검토 및 분석 이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