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업무상횡령 사건, 치밀한 초기대응으로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사례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업무상횡령 사건, 치밀한 초기대응으로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사례” 서론 :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이나 대부업법 위반과 같은 금융범죄 혐의는 기업의 신뢰도와 대표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 홀로 수사에 임하지만, 바로 이 초기 단계의 대응 방식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곤란한 상황에 놓일 뻔했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을 통해 완벽하게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1차 경찰조사 후 불리해진 상황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횡령 및 대부업법위반 혐의가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식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1차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고, 일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번복되면서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찰의 의심이 커졌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전략 및 노력 : 사실관계에 기반한 체계적 소명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단계: 사건 발생 경위 분석 이 사건은 경찰의 자체 인지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금감원의 시각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금감원이 어떤 거래를 어떤 이유로 문제 삼았는지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단계: 핵심 쟁점 특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설치 완료 후 수수료 지급” 약정,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못 받을까?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설치 완료 후 수수료 지급” 약정,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못 받을까?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불확정기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골프채 세척기 제품의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사전예약된 제품 1대당 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70여대의 사전예약 실적을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사로서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거나 무단으로 병실로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자료 분석을 통한 공판 준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를 전후로 병원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직원 A는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허위보고를 일삼다가 허위보고 사실이 드러나자 무단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A는 무단으로 하루를 결근한 후 그 다음 근무일에 평소 출근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출근하여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USB를 포함한 업무자료 일체를 챙겨 도주하려고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필요한 경우 학교숙제도 봐주는 등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원생들과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제재 사유 승계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바 […]
[ 법무법인 더프라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재불문 도출 (행정청 00공사)
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