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한의사인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혈액채취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고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쟁 의원의 제보에 의한 고발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무면허 의료행위의 부존재를 소명 객관적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방해 사건 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동업자의 배신행위로 회사 경영에 큰 피해 피고소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여 인터넷뱅킹 및 홈택스 사용을 중단시키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풍부한 사례 […]

[법무법인 더프라임] 특가법 운전자 폭행 –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운전자 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하던 중 택시기사와 택시비 등으로 인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홧김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운전자 폭행)으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왔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사건 당시 상황 […]

[법무법인 더프라임]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혐의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공갈 및 감금 협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지적장애인 친구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A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지인B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의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피해자A 및 여러 지인들과 장기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대출금이 실행되자, 지인B가 해당 돈을 일부 수령해갔으며 피해자A는 의뢰인에게도 숙박비, 주유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위조 신분증 제작하여 사용한 미성년자 기소유예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호기심에 SNS를 통하여 위조 신분증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이를 술집에서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된 뒤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은 곧 대학 진학을 압둔 상황에서, 형사처벌로 인해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입건되나, 의뢰인의 경우 특이하게 위조된 외국신분증을 사용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사로서, OO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O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학생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당일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학생의 학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아동복지법에 관한 심도있는 법리 검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아동복지법의 […]

[법무법인 더프라임] 금융정보분석원 경찰 수사의뢰 사건 불입건 도출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 경찰 통보로 시작된 사건 고객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최근 은행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객은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 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빈도가 잦다보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거래라고 본 […]

[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송치 혐의없음 도출

건물의 지하에는 상가 주차장과 오피스텔 주차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 주차장의 관리업체가 달랐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가 주차장 관리업체의 사건 접수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자신에게는 상가 주차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데이트 폭행 합의진행 수사종결 도출

본 사안은 연인 사이의 두 남녀가 상대방의 잘못을 묻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곧이어 여성이 남성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