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데이트 폭행 합의진행 수사종결 도출

본 사안은 연인 사이의 두 남녀가 상대방의 잘못을 묻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곧이어 여성이 남성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도출

보건복지부가 피의자를 비롯하여 유사한 경위로 의약품을 처방한 피고발인들을 일괄적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피의자 중 한 명을 변호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종국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뒤따를 수 있었기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는바, 더프라임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사건 보석 청구 인용

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기내 난동 사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피고인이 비록 유죄의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 금액 변제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한시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인 가족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편의점 절도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2+1 행사 상품인 숙취해소제 2개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증정품인 숙취해소제 1개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마음을 바꾸어 1개만 구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호주머니에 넣었던 상품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여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영업비밀 유출 퇴직자 및 이직회사 고소대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기소 의견 도출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알고보니 바로 경쟁회사로 이직한 것도 모자라 근무 당시의 자료를 경쟁회사에서 활용한 정황까지 발견되어 고소 의뢰를 하셨던 사건 입니다.

직원의 이직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만약 유출하여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이직자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 또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관련, 무혐의(법인) 및 기소유예(개인) 도출

해당 사안은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점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빈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다수 보관하고 있던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물가안정법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해당 사안은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법인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개인은 동 회사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개인이 기술 시험을 진행하면서 약해 증상에 관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개인을 기소하였고,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본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수사기관은 시공사의 현장감독 및 책임감리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은 해당 공사를 담당하던 발주처 공무원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사관리관이 공사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공사관리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기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