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자백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도출

과거 회계를 담당하면서 부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검찰에서도 자백의 취지로 1차 진술을 한 후에서야 선임된 사안이라 상당히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사건, 벌금형 확정

해당 사안은 재건축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사업자가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수행 사건의 사안은 재건축 조합의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장과 사업자 측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동업자가 고소한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 불송치 도출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수년간 동업하던 동업자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내부 자료들이었기에 수사기관이 이를 믿고 고소인의 주장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사건 양형주장으로 집행유예 도출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새롭게 명명하고 있지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트위터를 통해 여중생 등에게 이른바 ‘노예 플레이’를 시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공개한 사안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