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임원 비위 제보가 명예훼손 피소로 비화 의뢰인은 모 협회 소속 직원에게 협회 소속사 임원이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메일 제보를 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명예훼손으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압수수색 대응
사건개요 (압수수색 대응) 모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체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 관련 업체 중 한 곳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 회사는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자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압수수색의 대응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 고소를 통한 대여금 회수
사건개요(사기 고소)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4억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해당 금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여한 금원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한 원금의 회수 방안을 찾으면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게 법적 조언을 의뢰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이 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
[법무법인 더프라임] 부동산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상대의 기습적 부동산가압류로 사업상 불편 발생 의뢰인은 전기자재 제조사로부터 전기자재를 임차 혹은 매수한 다음, 이를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 납품된 전기자재를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전기자재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재 제조사와의 임대 및 판매 대금 정산에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자재 제조사는 전기자재의 임대 […]
[법무법인 더프라임] 100억대 사기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100억 대 사기 혐의 피소 의뢰인은 외국에서 상장 예정인 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혐의를 벗을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중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 도출 이 사건은 고발장에 기재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한의사인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혈액채취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고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경쟁 의원의 제보에 의한 고발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무면허 의료행위의 부존재를 소명 객관적 […]
[법무법인 더프라임] 진료 중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진료 중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한의사인 의뢰인은 추나요법으로 여성 환자를 치료하던 중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의 가슴 부위 근처를 압박하였습니다. 여성 환자는 위와 같은 치료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정상적 진료행위임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방해 사건 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동업자의 배신행위로 회사 경영에 큰 피해 피고소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갈등을 이유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공인인증서를 폐기하여 인터넷뱅킹 및 홈택스 사용을 중단시키고, 신용카드를 정지시켜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여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풍부한 사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 의뢰인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및 적극적 정상변론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이 가정에 알려질 경우 한번의 실수로 가족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