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 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도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 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도출” 1. 들어가며 최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의 조사 통보를 받거나, 뒤늦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급여를 수급 받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2. 형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 앞서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죄 실형 선고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 도출
본 사안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매매하게 되었고 이후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로 분쟁이 발생한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