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갈 및 감금 혐의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공갈 및 감금 협의)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지적장애인 친구 피해자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A에게 대출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지인B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A의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피해자A 및 여러 지인들과 장기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부 대출금이 실행되자, 지인B가 해당 돈을 일부 수령해갔으며 피해자A는 의뢰인에게도 숙박비, 주유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