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사안 시공사 대리 일부 승소
본 사안은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시공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 공사에 있어서 여러 차례 우선 시공 도면이 출도되었고 각각의 도면에 따라 추가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