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결과 도출

들어가며 의뢰인은 이미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소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전력, 단기간 재적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할 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 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형 자료 준비 조력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많고 심지어 단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이므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음주운전이 […]

[법무법인 더프라임] 다수 전과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도출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대로를 운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도 여러 건 존재하여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