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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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다수 전과 있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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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대로를 운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증거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 1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도 여러 건 존재하여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