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성에 대한 무죄 판결 도출

본 사안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장성으로 퇴직한 후, 방산업체의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