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혐의 소년, 소년재판 1호 처분 도출

들어가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있던 의뢰인, 자신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헤드셋 제품이 분실물 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분실물 센터에 방문한 의뢰인,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말하며, 잃어버린 경위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뒤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드셋의 진짜 주인이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물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