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유포ㆍ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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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n번방 영상 소지, 시청 및 유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도출

20231106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n번방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경찰이 불시에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고,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n번방 사건은 그 자체로 사회의 공분을 산 사건으로 단순한 음란물 시청 등과는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는 사건으로 그 대응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의 아청법 처벌강화로 n번방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사건 양형주장으로 집행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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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새롭게 명명하고 있지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트위터를 통해 여중생 등에게 이른바 ‘노예 플레이’를 시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공개한 사안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