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재건축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사건, 벌금형 확정

해당 사안은 재건축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최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사업자가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수행 사건의 사안은 재건축 조합의 임원과 사업자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재건축 조합장과 사업자 측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