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회초년생 공무원 —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전부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 공무원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으나, 이미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신용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와 상담하게 되었고, 업체의 말을 믿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업체는 “사업자 대출이니 형식상 코인 거래라고 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지정된 곳으로 다시 이체해 […]
홀덤펍 운영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도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가를 받고 홀덤 게임에 참가하게 하며 ‘시드’를 제공하거나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영업 행위가 도박장소개설(형법 제247조) 및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관광진흥법 제26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여러 불리한 정황이 […]
대리기사 ‘함정 신고’에 빠진 음주운전, 검찰 단계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불기소 성공사례. 대리기사의 계획된 함정 신고에 맞서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을 적용, 검찰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 구제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항소심, 발주처 책임 90%→70% 감액에 성공한 사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소송에서 제1심 발주처 책임 90%를 항소심에서 70%로 감액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변호사가 간접비 중복 반영 및 책임 비율 조정 전략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800일 연장 간접비 전액 인정받다
사건 개요 — 800일 공기 연장의 시작 저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지연, 매립폐기물 처리, 기상 악화, 예산 집행 지연 등 의뢰인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들로 인해 공기가 무려 800일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승소
1. 사건의 발단: 반복되는 행정청의 부당한 불허가 처분 우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규제를 동반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OO광역시 내 개발제한구역에 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의 반복적인 거부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사업적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당초 행정청은 ‘배치계획 미수립’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으나, 대법원까지 이어진 선행 소송에서 해당 […]
억울한 정신병원 강제입원(보호입원), 한 달 만에 ‘수용해제’ 이끌어낸 대응 전략
강제입원(보호입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로,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하여 수사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법무법인 더프라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폐쇄병동에 갇히게 된다면 그 두려움과 절망감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철저히 단절된 […]
프랜차이즈 가맹비 반환 소송, ‘권리금’ 성격 입증으로 전부 기각 이끌어낸 전략
1. 갑작스러운 가맹비 반환 소송, 대응의 핵심은 ‘논리’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맹점주로부터 계약 해제와 함께 가맹비(가입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실추까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880만 원의 가입비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고 당혹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사가 […]
퇴사 직원의 명예훼손 고소, ‘전파가능성’ 부인으로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이끌어낸 전략
1. 갑작스러운 명예훼손 고소, 사업 운영의 위기를 마주하다 평소처럼 성실히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함께 일했던 퇴사 직원이거나 가까운 지인일 경우, 배신감과 함께 향후 진행될 수사 과정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