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골든타임을 놓칠 뻔한 업무상횡령 사건, 치밀한 초기대응으로 불입건 이끌어낸 성공사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사업가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해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합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이나 대부업법 위반 같은 금융범죄 혐의는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진술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더프라임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결과, 정식 입건 […]

[법무법인 더프라임] “설치 완료 후 수수료 지급” 약정,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못 받을까?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설치 완료 후 수수료 지급” 약정,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못 받을까?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불확정기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수수료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골프채 세척기 제품의 판매 대행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무죄 결과 도출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진료 방해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직 통보 전후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비화된 것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분쟁이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방실침입이라는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객관적 증거와 제3자 진술 분석을 통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의 모순과 당시 정황의 재구성이 결과를 […]

[법무법인 더프라임] 업무자료 USB 횡령 약식명령 도출

퇴사를 결심한 직원이 새벽같이 출근하여 업무용 USB와 자료를 챙겨 도주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직원은 USB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료가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죄 성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위탁물의 횡령이라는 법리 구성을 통해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퇴사 시 업무자료 반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

[법무법인 더프라임]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아동학대 불기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아동학대 불기소 —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

[법무법인 더프라임] 침익적 행정처분의 제재 사유 승계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행정처분 — 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

[ 법무법인 더프라임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제재불문 도출 (행정청 00공사)

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부과 –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해당 지방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해당 지방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실시하는 입찰 마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공계약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이 막히게 되면 그야말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