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데 면허 취소될까요?

Question

지난주에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이고 초범입니다. 면허 취소가 되나요?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김진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업에 미치는 영향, 반성의 정도, 음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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