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

김진배

지능·디지털범죄 전문

“지능·경제·교통 수사팀장 출신으로, 디지털 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김진배 변호사 입니다”

경찰대디지털포렌식전문가EnCE

HIGHLIGHTS

핵심 역량

경찰대 출신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형로펌 경력

5대 로펌 율촌 출신

지능범죄 수사

지능·경제 수사팀장 경력

교통범죄 수사

교통사고 조사계장 경력

CAREER

약력 · 경력

주요학력

경찰대 법학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

주요경력

2011 – 2014 대구경찰청 달서서 경제범죄수사팀
2014 – 2015 대구경찰청 수성서 교통사고조사계장
2015 – 2016 대구경찰청 수성서 경제범죄수사팀장
2016 – 2017 대구경찰청 동부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직대)
2016 – 2017 대구경찰청 동부서 지능범죄수사팀장
2019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2020 대구경찰청 북부서 수사심사관
2020 – 2022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주요자격

변호사(대한민국)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EnCase Certified Examiner(EnCE)
Microsoft Certified Solutions Expert
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

주요 수사사건

OO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 수사
급발진 추정 교통사망사고 수사
OO소속 공무원 음주 도주사건 수사
앙톡, 즐톡 등 어플 이용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 100여건 수사
태양광 연구 국가보조금 8억원 부정수령 9명 검거, 2명 구속
금감원 사칭 5억원 편취 보이스피싱범 4명 구속
주유기 불법개조 억대 유류비 편취 업주 3명 검거, 1명 구속
자녀 진학명목 뇌물수수 체육교사 1명 검거
축산물 원산지 조작 5톤 가량 유통, 판매책 8명 검거, 1명 구속
자격증 대리취득, 위장취업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택시회사 대표 등 12명 검거
필로폰 상습 투약사범 2명 긴급체포 검거
OO식품 유통기한 조작판매 혐의 수사자문단
대학교수 연구비 등 횡령사건 수사지휘, 심사
연구실 폭발 과실치상사건 수사지휘, 심사

주요 수행사건

K병원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변호
C주식회사 및 임직원 영업비밀 유출사건 변호
K주식회사 영업비밀 유출사건 고소대리
A자산운용 부실펀드 판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변호
H 기획사 소속 연예인 인터넷 모욕사건 고소대리
B주식회사 대표이사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변호
A주식회사 대표이사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변호

대외 활동

2023 경찰청 수사국 특별승진심사위원
2023 – 서울동대문경찰서 징계위원회 Pool
2025 – 서울강북경찰서 징계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2025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사외이사

AWARDS

주요 자격 · 수상경력

20대 총선 수사유공 행자부장관 표창

베스트 수사심사관 대구경찰청장 표창

경찰업무발전공로 대구경찰청장 장려장

우수수사 유공 대구경찰청장 장려장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증

MCSE(Microsoft Certified Systems Engineer) 자격증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 자격증

RESULTS

수행 성공사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부 불기소

대출사기 자금세탁에 이용된 사회초년생 공무원 —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전부 불기소

도박장소개설죄

기소유예

홀덤펍 운영 도박장소개설 및 관광진흥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도출

음주운전

불기소

대리기사 ‘함정 신고’에 빠진 음주운전, 검찰 단계 ‘죄가안됨’ 불기소 처분

간접공사비 항소심

감액성공

공사기간 연장 간접공사비 항소심, 발주처 책임 90%→70% 감액에 성공한 사례

공사대금 소송

승소

주한미군 공사대금 소송, 800일 연장 간접비 전액 인정받다

손해배상

승소

95억 원대 손해배상 및 건축허가 명의이전 청구, 건설 전문 변호사의 전략으로 전부 방어 성공

간접비 등 청구

승소

9년의 공기 연장, 22억 승소 판결로 이끈 간접비 및 공사정지 보상금 청구 성공사례

특경법위반(배임)등

불송치

신탁사·시행사 40억대 특경법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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