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해본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더프라임 변호사는 경제, 지능, 교통 등의 분야에서 실제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입니다.

업무분야 부동산 & 건설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부동산 소송
오랜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건설 소송
대형로펌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분야 소개

더프라임은 국내 TOP5 대형로펌 부동산&건설 부문에서 10년 간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를 필두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개발, 건설 입찰 및 보증, 도급 계약의 해지, 재건축 및 재개발 문제 등 사건을 접해보지 못한 변호사들은 수행하기 힘든 사건을 도와드립니다.
경찰 수사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형사 사건 대응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형로펌의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동산 분야 전반에 대한 수준 높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영역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명쾌한 방향 제시”

부동산 분쟁 대응

계약검토 : (하)도급 계약 규정의 누락되거나 불리한 조항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대응방안 모색 :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차 현황 및 분쟁 발생에 관한 법률적인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협상자문 및 협상대리 : 공문 및 내용증명 등 적정 의사표시 내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약 체결 및 분쟁 상황 발생 시 상대방과 협상을 대리합니다.
분쟁 해결 : 분쟁 상황에 대응하여, 계약서 및 약정의 유불리 검토,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합니다. 소송, 중재, 협상, 각종 공공기관의 조정제도 활용 등 적정 분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대금 확보 :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자가 처한 법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건설 공사를 둘러싼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부동산의 사용에 수반되는 분쟁 해결 : 하자, 누수, 일조권 침해, 소음 관련 민원 분쟁 등 부동산의 사용 관계를 둘러싼 여러 분쟁 상황을 검토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명쾌한 해답 제시”

건설 분쟁 대응

계약검토 : (하)도급 계약, 동업 계약, 근로 계약, 담보권 설정 계약 등 건설 분쟁과 관련된 계약을 검토하여, 불리한 계약 체결을 최소화합니다.
현장 지속 자문 : 건설 계약의 체결 및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대응방안 모색 : 개별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 내용, 건설 공사를 둘러싼 법률 문제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협상자문 및 협상대리 : 공문 및 내용증명 등 적정 의사표시 내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약 체결 및 분쟁 상황 발생 시 상대방과 협상을 대리합니다.
분쟁 해결 :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건설 관련 자료의 유, 불리 검토, 유리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합니다. 소송, 중재, 협상, 각종 공공기관의 조정제도 활용 등 적정 분쟁 대응을 방안 모색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대금 확보 : 각 공사 관련자가 처한 법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건설 공사를 둘러싼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보상금부터 토지수용까지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재건축 및 재개발, 토지 수용 등 분쟁 대응

사업 단계별 적정 대응방안 검토 : 재건축 및 재개발 또는 공익 사업 등의 개별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협상자문 및 협상대리 :공문 및 내용증명 등 적정 의사표시 내용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사업 단계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 체결 및 분쟁 상황 발생 시 상대방과 협상을 대리합니다.
보상금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공익사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등이 제시하는 보상금, 토지매수대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불복 방안을 통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분쟁 해결 : 재건축, 재개발, 공익사업의 각 단계별 분쟁 수단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형사 대응”

건설 및 부동산 관련 형사 대응

형사적 리스크 분석자문 : 경제범죄, 업무관련 범죄, 뇌물관련 범죄, 산업재해, 각종 특별법 위반 등 건설 및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형사 문제를 분석하고, 형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협상, 형사합의 업무 : 건설 및 부동산 관련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 및 합의를 수행합니다.
고소(고발) 대리 :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형사적인 죄책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피고소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피의자 변호 : 면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피의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을 최소화하고 피의자가 입게 될 형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변호합니다.
피고인 변호 : 증거 및 조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법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거나 피고인이 부담할 형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각종 행정처분 등에 관한 전반위적 대응방안 제시”

행정기관, 행정처분 대응

인허가 관련 자문 :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 기존 인허가의 적법성을 살펴보고, 잘못된 인허가를 다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자문 : 심층 분석을 통한 불공정하도급 행위 관련 신고, 조정,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침의적 행정처분 관련 행정청 대응 :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부과 단계에서 행정청에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처분 부과를 막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각종 위원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을 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