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 어떻게 취소할까요 형사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한 이후 형사 합의 취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와 같이 합의를 한 이후에도 형사 합의를 취소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또는 쌍방이 폭행을 한 사안에서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로 해놓고 한 쪽 당사자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투약, 소지) 최근의 마약 적발사례를 보면, 과거에 성행하였던 오프라인을 위주의 매매, 유통 보다는 SNS, 다크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매매, 유통이 성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의 유통양상이 이와 같이 변경되다보니, 과거보다 마약을 접하기 더 쉬워진 탓인지 초범으로 적발된 고객의 상담 및 수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의 투약, 단순소지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

의사가 면허를 범위를 넘어서서 본인을 치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까 의사의 자기치료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3자인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 이외에 스스로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과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

다른 사람의 글을 퍼다 나른 경우(스크랩) 명예훼손죄? 인터넷 공간의 특성 상 이슈가 되는 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를 퍼다 나르면서 카톡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이 때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글을 최초로 작성하거나 게시한 자 외에 이를 퍼다 나른 사람에게도 명예훼손죄가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일으킨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행한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하게 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

바지사장이 있는 경우 추징금은 어떻게 산정할까 바지사장 추징금 산정 기준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 운영자 이외에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대표나 운영자가 존재합니다. 실제 운영자와 바지사장이 함께 검거되거나 또는 바지사장만 검거된 경우 으레 몰수나 추징과 같은 부가적인 형벌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 운영자와 바지사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