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등록을 하고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거나, 등록한 업체가 이름을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함께 처벌되고, 알선한 사람과 공모한 건축주까지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정당하게 수급한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시공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가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명의상 건설사업자가 […]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일곱 가지 재심이유를 두고 있고,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제5호의 새로운 증거인데, 대법원은 그 증거가 법원뿐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이 재심이유가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재심이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입니다. […]

무죄가 확정되면 갇혀 있던 기간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리입니다. 청구 기간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종전에는 확정된 때부터 1년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금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상 대상과 금액, 무죄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는 명예회복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업주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이 조각될 […]

홀덤펍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바꿔 주면 도박인 것은 알겠는데, 다음 게임에 참가할 권리인 바인권을 주는 것도 처벌한다고 하니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이 정한 도박의 요건은 현금화 가능성이 아니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 세 건이 이 지점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원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조문에는 환전이라는 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