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 의사 215명 1,300억 대출사기 사건 — 변호인이 짚어야 할 다섯 영역 최근 의료계를 흔든 사건이 있습니다. 개원의 등 의사 215명이 브로커와 짜고 신용보증기금의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악용해 1,3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어, 수서경찰서가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도 직후부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원장님들의 다급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수사의 법리 […]

결론부터 — 1년 3,557명 검거, 2026.11부터 시청·소지도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2025.11.1~2026.10.31) 결과는 12개월 동안 3,411건 적발, 3,557명 검거입니다. 그중 딥페이크만 1,438명 검거·구속 72명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의자의 61.8%가 10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기 단속(2026.11.17~2027.10.31)에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구매·소지·시청까지 차단하기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본 글은 사건 당사자·가해자 가족·피해자 가족이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공무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 직위해제부터 연금 감액까지,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히 “벌금을 내면 끝”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직위해제가 시작되고, 기소되면 보수가 절반으로 줄며, 유죄 확정 시 당연퇴직·징계·퇴직연금 감액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형사처분의 종류(실형·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기소유예)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정밀하게 달라지고, 같은 벌금형이라도 죄명과 금액에 따라 당연퇴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

이혼 소송, 왜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잘할까 — 재산 추적과 형사 대응의 두 축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묻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빼돌린 재산, 정말 찾을 수 있나요?”와 “싸우다 고소·고발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혼 사건의 승부는 이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질이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고, 민사와 형사가 얽힌 […]

2026년 가석방 30% 확대 — 가족이 먼저 알아야 할 심사의 실체 법무부가 2026년 가석방 인원을 월평균 1,34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월평균 1,032명에서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이 수용 중인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작 가석방 심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

게임장 단속 133% 급증 — 불법 게임장 업주, 어떤 처벌을 받나 2025년 불법 게임장 단속이 전년 대비 133.7% 증가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행정조치 건수만 22,236건으로, 전년 동기 9,513건의 두 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적발된 사건만 67건, 압수된 게임기는 1,758대에 달합니다. 성인오락실·바다이야기류·PC방 위장 불법 게임장까지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단속 강도 역시 사상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