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 미루던 상대방에게 전부 승소한 사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성실하게 추가 공사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전문 건설업체로서, 피고 회사와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우레탄 폼 도장 […]

“10억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 실질적 운영관계 규명을 통한 방어 성공”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값진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칫 구속되어 사업과 가정에 큰 위기를 […]

  “수억원 대 마약 전달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무죄 도출”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 마약범죄가 깊숙히 침투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마약범죄는 더욱 일상화되는 반면에 그 밀수 및 유통방법은 더 음성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는 매년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법 처벌수위 및 형량  마약 범죄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할 법은 특정범죄가중법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마약범죄라도 그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매우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지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천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의 가액이 […]

  “설치 완료 후 수수료 지급” 약정,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못 받을까?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불확정기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골프채 세척기 제품의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사전예약된 제품 1대당 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70여대의 사전예약 실적을 […]

  “소멸시효 항변으로 공사대금 청구 방어!”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9,2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7월경 나머지 5,00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2.   법적 쟁점 및 방어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공사 완료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을 명확히 산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 나.   원고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 준비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령 혐의 사업주, 근로자 모두 기소유예 도출” 1. 들어가며 최근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의 조사 통보를 받거나, 뒤늦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프라임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급여를 수급 받았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2. 형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