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집행유예 도출   성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라는 잘못을 저질러 우리 법인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범죄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며 따라서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흔하게 발생하나 그 처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즉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하였다가 결국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과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의뢰인 말고도 여럿이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남성들이 1회성으로 소액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한 반면, 의뢰인의 경우만 다회에 […]

학원에서 원생 학대혐의로 피신고된 의뢰인, 불기소 도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고..”   사안의 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 주던 의뢰인, 필요한 경우 학교숙제도 봐주는 등 성심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고, 원생들과의 […]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사건 불기소 도출”   사안의 개요 공무원의 업무 중에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해당 업무의 특성상 특정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 감사기능 등을 거쳐 해결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때 고소, 고발되는 죄명은 대부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인멸’ 등입니다. 나의 민원 또는 신청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

“수억 원대 공갈미수 고소대리 구공판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 및 도매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회사 내부자료를 반출한 후 이를 근거로 세무당국에 탈세 혐의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제보를 막고 싶으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관세 업무 관련 서류 뭉치를 […]

사안의 개요 “합의금 전달 심부름을 하던 의뢰인,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합의금을 전달해주다가 투자 리딩방 사기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번거로워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던 의뢰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를 벌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만나러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였고 의뢰 받은 대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에 잠복해있던 경찰들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게 되었고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을 비롯한 동호회원들에게 자신이 호텔 사업 등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실한 사업가이자 유명 기업의 친인척으로 행세하였습니다. 동호회 뒷풀이 등 식사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이 대금을 결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면서 접근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제안하였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

사건개요  특정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을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부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행정청은 기존의 회사가 행한 위법행위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반대의 시각에서 특정 업체나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바 […]

사안의 개요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교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바 있던 여행사 대표와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하 ‘채무자들’이라 합니다)가 ‘의뢰인이 십 수년 전 여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의뢰인이 다른 교사와 공모하여 기간제 교사의 근무평점을 최하점으로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동영상과 같은 취지의 글을 유튜브와 다수의 SNS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는 사립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더프라임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채무자들은 유튜브에 익명으로 비방 동영상을 게시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를 지분 공유 방식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들 일부는 의뢰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내용상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수인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들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 대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