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쇼핑몰을 구경하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업스커트 불법 촬영을 하다가 이상함을 느낀 여성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즉시 휴대전화는 임의제출하였고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정식 추가조사 전에 너무나도 불안하여 수소문 끝에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휴대전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참관 의뢰인이 이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바(Bar) 형태의 술집에서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스킨십은 다소 농도가 짙었는데, 의뢰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고소인의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고소인의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를 보려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의 범죄혐의 성립가능성 등 상세 검토 의뢰인의 […]

사안의 개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의뢰인은, 조합원 중 일부가 신청한 공사관련 소송의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뒤 이를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공지하던 중 실수로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은 신청서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업로드 된 파일에 일부 조합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전화 통화 내용으로 시비가 붙게 되어, 쌍방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욕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선행 판례 확보 더프라임은 경찰들만 있는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