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검찰 항소기각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4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전에 […]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시제품 개발 및 납품의뢰를 받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납품을 보류하고 있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제품을 개발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

  “외상성 축색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취소 도출”   들어가며 뇌는 인체 중 가장 예민하고 정교한 기관으로, 외부의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고 등으로 뇌에 중대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영상 검사나 일반적인 진단 방법만으로는 뇌 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조절 […]

  “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법인 대표자리를 고소인에게 넘겨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건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의 대표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대표직을 넘기면서 법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혐의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직을 여성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