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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라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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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기소
조회수: 289
  • # 교통사고

[법무법인 더프라임]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무혐의 도출 (음주운전 무혐의)

본 사안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하여 가버리자 차주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차주가 아닌 동승자가 음주측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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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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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트 인터뷰
조회수: 295

법무법인 더프라임, 뉴스리포트 인터뷰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신원재, 김진배, 이인석 변호사가 뉴스리포트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하여 법무법인 더프라임이 가진 유연한 수사 대응 역량 및 팩트 파인딩 솔루션은 물론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한 폭 넓은 송무 스펙트럼과 수사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법률조력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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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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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재 대표변호사, 건설기술교육원 강의

해당 강의는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무 요령,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관리상의 조치의무 실무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관리의 주요 유의 사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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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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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종 금융사기 대응 방안에 관한 인터뷰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SBS Biz 채널을 통하여 신종 금융사기 대응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인석 변호사가 새로운 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지를 설명하였고 김진배 변호사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여 범죄가 횡행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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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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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재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발간 작업 참여

법무법인 더프라임 신원재 대표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이 발간되었습니다. 해당 서적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의 '노동형법' 강의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법리, 외국의 입법례, 제정사, 주요쟁점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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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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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ㆍ건설

[법무법인 더프라임] 공정분석을 통한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 도출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었는지가 문제되자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물었던 지체일수는 원 공사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공사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지체상금이 산정되어서 시공사에게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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