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증권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고소를 대리하여 악플러를 검거했던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과 악플을 달아왔고, 심지어 가족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아 결국 의뢰인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휴대폰 LTE 망의 유동 IP만을 이용하고, 비유적 표현으로 지칭하는 대상자가 의뢰인임을 교묘히 가리는 방법으로 글을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도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장성으로 퇴직한 후, 방산업체의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법인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개인은 동 회사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개인이 기술 시험을 진행하면서 약해 증상에 관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 개인을 기소하였고,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변호하여 무죄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수해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수사기관은 시공사의 현장감독 및 책임감리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은 해당 공사를 담당하던 발주처 공무원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사관리관이 공사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할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공사관리관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기소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플랫폼 투자를 명목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통상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변호인까지 비난 받을 수 있어 변호가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류의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은 분이 되는 죄를 되지 않게 해달라거나 인맥을 동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무리한 변호를 하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은 존재하는데 오히려 워낙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보니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사실상 범죄성립 여부를 다툴 수는 없으나, 공범과의 공모관계 및 관여정도에 관하여서는 주장을 개진해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