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선행된 회생 절차에서 의뢰인이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관재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발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호소하며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발인은 당초부터 의뢰인 운영 회사가 아무런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불상의 공범자들과 함께 마약류를 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이 5,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남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이 합의되지 않은 과격한 방식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남성이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하다가 의뢰인을 상해하고, 그 이후로도 억지로 구강성교와 성관계를 강행한 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남성은 성관계 취향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

사건의 개요 “어플로 여성을 만난 의뢰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 메신져 기능이 있는 어플을 하다가 호기심에 ‘조건만남’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대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장소를 정해 만났습니다. 처음엔 신체접촉까지 염두에 두고 상대여성을 만났으나, 막상 만나고 보니 막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결국 부적절한 행동 없이 만남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만났던 상대여성이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고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