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사회 생활 중 알게 된 지인과 식사자리 및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식당의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자가 승낙하거나 용인하였다면 강제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였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경찰 수사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보완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광범위한 법리 검토 청소년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혐의자와 청소년 사이에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청소년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길거리에서 소위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후,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 형사는 끈질긴 추적 끝에 의뢰인의 집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이번 건 외에도 몇 건의 몰카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의뢰인은 급히 인터넷을 통해 주변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아이폰은 잠금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지만, 업소 내에서 상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이야기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소 업주와 나눈 문자메시지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본 의뢰인의 지인이 몰래 위 문자메시지를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성매매업소를 찾아간 것은 […]

들어가며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의 몸을 촬영해줄 사람을 찾던 의뢰인,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몸을 촬영해주기로 하였고, 두 사람은 촬영 컨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전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 수위가 있는 촬영을 원하였기에, 상대 여성에게 어느 정도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의 사전 미팅을 제안하였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며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성범죄는 두 사람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

들어가며 의뢰인은 출근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힘들게 얻은 공무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이 별안간 의식불명 상태가 된 피해자의 가족들의 슬픔과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