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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이 확산되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다수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만 기소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까지 함께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
변호사
김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