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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압박수단, 횡령죄 고소 수사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캐피탈사가 리스차량 이용자를 고소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대개, 리스차량 이용자가 리스료 납부를 연체한 상태에서 차량의 반환마저 거부하는 경우, 캐피탈사가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반환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차량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피탈사는 아무래도 회사이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
변호사
이인석
경찰조사 끝나고 전자지문 찍자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위험 앞에 놓인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이 되어 조사를 받는 피고소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 주의깊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조사가 끝난 직후 전자지문을 등록하는지 입니다. 어찌보면 수사실무를 아는 변호사만의 꿀팁인데요, 쉽게 알려 […]
변호사
김진배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이 확산되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다수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만 기소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까지 함께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
변호사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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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이 확산되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다수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만 기소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까지 함께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