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old - 법무법인 더프라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형사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실무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LAWFIRM THE PRIME

더프라임 블로그

민사 법률가이드 형사

[법무법인 더프라임]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28 4월, 2025

변호사 김진배

“게임계정 양수 후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 1. 들어가며 최근 게임 계정을 사고팔거나 무상으로 양수·양도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형사

[법무법인 더프라임]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4 4월, 2025

변호사 김진배

“홀덤펍,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1. 들어가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홀덤펍’이라는 간판이나 전단지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홀덤펍은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법률가이드 형사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액 알바 구분법

17 3월, 2025

변호사 김진배

“반드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액 알바 구분법” 1. 서론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 알바’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교통사고 법률가이드

만취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면 위험합니다

27 2월, 2025

변호사 김진배

“만취 음주운전사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입건되면 위험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의 일반적인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법률가이드 형사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26 2월, 2025

변호사 김진배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할까?” 1. 음주측정이 필요한 음주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려면 경찰이 음주측정...

법률가이드 형사

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26 2월, 2025

변호사 김진배

“마약범죄,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수위는 천차만별”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 최근 몇 년간 국내 마약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률가이드 형사

경찰 및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응 방안

06 11월, 2024

변호사 신원재

들어가며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첩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법률가이드 형사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05 11월, 2024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언론에서 프로포폴의 투약과 관련한 기사를 어렵게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하는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마취 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디지털포렌식 법률가이드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안전할까요?

22 4월, 2024

변호사 김진배

아이폰 비밀번호, 끝까지 숨기면 정말 괜찮을까? 들어가며 “아이폰은 절대 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나 기사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에서 큰 정치적...

교통사고 법률가이드

운전자보험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변호사비, 합의금 지원특약)

04 4월, 2024

변호사 김진배

들어가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동차보험, 특히 그중 의무보험 미가입 자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