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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형사

경찰서 조사 종료 후 전자지문을 찍자는데 망한건가요?(수사자료표의 의미)

26 4월, 2022

변호사 김진배

경찰조사 끝나고 전자지문 찍자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의 위험 앞에 놓인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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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이 뭐죠?

24 3월, 2022

변호사 김진배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이 확산되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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