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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조금 신청 요건·용도·사용 절차 등을 토대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작성자
김진배
작성일
2023-07-26 23:19
조회
2434
  • 기자명 배정환 기자  
  •  승인 2023.02.2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