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내 명의로 몰래 차용한 차용사기, 형사고소를 통한 원만한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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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작성한 차용증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채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이 존재하는 이상, 제3자가 이를 근거로 상환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금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통해 지인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
[법무법인 더프라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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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사로서, OO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OO수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학생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당일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후 학생의 학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아동복지법에 관한 심도있는 법리 검토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