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 전 지인의 말을 믿고, 지인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자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실제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의뢰인이 빌리는 것인 척하면서 차용금원을 전부 가져가 버렸으며,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인의 친구가 의뢰인에게 해당 차용증을 제시하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속은 것이라고 억울해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조력 – 합의 도출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의뢰인은 당시 지인에게 기망당하여, 해당 차용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당시 작성된 차용증으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되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인과 무수한 금전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던 지인의 친구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지자 과거의 차용증을 가지고 의뢰인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속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용금의 이체흐름, 차용증의 작성내용, 차용 이후의 당사자간 대화내용 등을 모두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지인에 대해 사기 형사고소 및 불법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용증의 존재사실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형사대응 등의 조치를 취하자,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은 오히려 지인의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는 기대한 차용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지인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면 나머지 다른 금전채무도 변제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지인의 친구는 의뢰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을 것이며 차용증을 반환해주는 대신,

의뢰인이 지인에 대한 사기고소 및 불법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자신을 속인 지인을 처벌하지는 못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차용증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그 지급의무를 면제받고 곤란한 상황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는 것이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