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와 전화 통화 내용으로 시비가 붙게 되어, 쌍방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로써 모욕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풍부한 선행 판례 확보

더프라임은 경찰들만 있는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들을 풍부하게 찾아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꾸준한 소통 및 합의 유도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더프라임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피력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대리운전기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회유했습니다.

최종결과

대리운전기사는 더프라임의 오랜 회유 끝에,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리운전기사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