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도교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출
“도교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출” 사건개요 더프라임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선의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더프라임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치료실을 찾기 위해 한의원 복도를 걷던 중 몸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우측에 위치한 치료실의 커튼 뒤편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의뢰인의 우측 팔꿈치 아래 부분이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
[법무법인 더프라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검찰 항소기각 도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검찰 항소기각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4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두 달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전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시제품 개발 관련 사기혐의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건개요 시제품 개발 및 납품의뢰를 받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납품을 보류하고 있던 중,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제품을 개발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
[법무법인 더프라임] 외상성 축색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취소 도출
“외상성 축색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취소 도출” 들어가며 뇌는 인체 중 가장 예민하고 정교한 기관으로, 외부의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고 등으로 뇌에 중대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영상 검사나 일반적인 진단 방법만으로는 뇌 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조절 […]
[법무법인 더프라임] 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사기죄 혐의 피고소 의뢰인, 불송치 도출!” 법인 대표자리를 고소인에게 넘겨준 의뢰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건개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의 대표였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대표직을 넘기면서 법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혐의로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직을 여성인 […]
[법무법인 더프라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도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 사업주 기소유예 도출!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을 본인의 회사에 서류상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그 지인이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인 의뢰인과 공모하여 급여를 부정하였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을 입건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하면 그냥 ‘공짜’로 지급되는 […]
[법무법인 더프라임]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철골구조물 절도 혐의 의뢰인, 불기소 도출!” 사건개요 무효인 계약에 따라 철골구조물을 철거한 의뢰인, 절도죄로 고소 당하게 되고..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무법인 더프라임 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의뢰인이 기존 대표가 체결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설치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서, 계약 상대방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은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신고된 사건 뺑소니 혐의 불송치 도출” 사안의 개요 고객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몰다가 그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로만 알고 지내던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에 차에 치였던 사람이 뒤늦게 신고를 해왔다며 뺑소니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을 친 기억이 전혀없고, 또 뺑소니까지 처벌되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당시 상당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