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일반

[법무법인 더프라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불기소 결정 도출

2024.02.02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불기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법원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지하는 일은 조합장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지 과정에서 서류에 포함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미처 삭제하지 못한 실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서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법리적 균형을 다투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불기소 — 사안의 개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의뢰인은, 조합원 중 일부가 신청한 공사관련 소송의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뒤 이를 조합원에게 온라인으로 공지하던 중 실수로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은 신청서 원본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업로드 된 파일에 일부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법리적으로 충분히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업로드한 서류가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임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서이므로 조합장인 의뢰인에게는 위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사안을 면밀히 살펴 조합장인 의뢰인으로서는 고지 의무가 있는 이 사건의 서류를 신속하게 공지하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름과 주소가 삭제되지 않은 원본을 올린 것이며 실수를 깨닫자마자 즉시 이름과 주소가 삭제된 수정본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였고, 원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을 처음 면담하였을 때부터 의뢰인이 느끼고 있는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의뢰인이 잠깐의 업무 실수로 인해 고소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반드시 최소한의 스트레스로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어느 변호사와 함께했을 때보다도 작은 고통을 겪으며 분쟁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불기소, 3가지 변호 전략

개인정보보호법 불기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형량 자체가 무거우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집단 피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3가지 전략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불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처리 목적의 정당성 소명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목적이 업무상 합리성이 있고, 당사자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에 기반했음을 구체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불기소 판단에서 처리의 적법성은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사회상규 부합성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업계 관행·사회 통념에 부합하고, 영리 목적의 악의적 이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의성·위법성 인식이 약한 경우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불기소 처분을 고려합니다.

셋째, 피해 회복 조치입니다. 관련 자료 즉시 파기, 시스템 보안 강화,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재발 방지 조치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