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공갈미수 고소대리 구공판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가인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 및 도매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회사 내부자료를 반출한 후 이를 근거로

세무당국에 탈세 혐의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제보를 막고 싶으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달라고 요구한 사건으로 더프라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관세 업무 관련 서류 뭉치를 반출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였고,

의뢰인과 만난 자리에서 “이게 뭔지 아느냐”, “이것으로 제보하는 것을 막으려면 5억은 주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업계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탈세 혐의와 유사한 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고 폐업한 회사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탈세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정당한 제보 권리를 활용하는 것처럼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것도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탈세 혐의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절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더프라임은 예상되는 상대방의 변소를 분석한 후 만일 탈세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협박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벗어난 행위로서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제공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공갈의 고의가 명백히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더프라임은 의뢰인이 동종 업계 유사 사례의 존재 때문에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탈세 혐의 자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고소인 조사에 경찰 출신 구성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탈세 혐의와 관련된

진술에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사는 공갈’미수’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결정을 내려

법원에서 엄정히 심판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 제기가 의뢰인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더욱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더프라임은 수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프라임은 변호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