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복도를 지나다가 커튼 너머에 있던 사람과 우연히 접촉한 것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가능한 현실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접촉도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경각심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CCTV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의 모순점과 물리적 불가능성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이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안의 개요 — 한의원 복도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
의뢰인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치료실을 찾기 위해 한의원 복도를 걷던 중 몸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우측에 위치한 치료실의 커튼 뒤편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의뢰인의 우측 팔꿈치 아래 부분이 접촉하였습니다. 접촉 자체는 커튼을 사이에 둔 채 일어난 것으로, 의뢰인은 커튼 뒤편에 사람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치료실 커튼 때문에 치료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몸을 틀다가 실수로 부딪친 것이며, 커튼 때문에 접촉한 부위가 엉덩이인 줄은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더프라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의미와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에만 강제추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접촉이나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은 설령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CCTV 없는 상황에서의 증거 구조 —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
당시 한의원 복도에 CCTV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적이라면, 그 진술만으로도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더프라임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변호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더프라임의 변호 전략 — 모순점 분석과 물리적 불가능성 입증
더프라임은 고소장을 확보해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이 커튼 뒤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주무르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한 점, 의뢰인이 오른손에 가방을 쥐고 있던 점, 의뢰인의 좌측에 간호사가 함께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고의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음을 드러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이 커튼 너머에 있는 사람의 엉덩이를 주무르기 위해서는 커튼을 의도적으로 밀어야 하는데, 간호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오른손에 가방이 들려 있었다는 점은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정황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접촉은 복도를 지나가면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시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두 차례의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진행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조력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벗기
결국 수사기관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더프라임이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물리적 정황 증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덕분입니다. 특히 모의조사를 통한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종합적인 방어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CCTV가 없고 고소인의 일관된 주장만이 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더프라임을 찾아 주시어, 모의조사, 조사동행, 변호인의견서 등의 더프라임의 종합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되면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어 의뢰인의 일상과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출신 로펌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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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송치, 우연한 접촉을 입증하는 3가지 방어 포인트
강제추행 불송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 단계 무혐의를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 결과입니다. 특히 병원·학원·헬스장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오인되어 고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한의원 복도라는 좁은 공간에서의 스쳐 지나감이 강제추행으로 의심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첫째, CCTV 분석입니다. 한의원 내부 CCTV를 확보하여 접촉 순간의 각도·속도·체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복도 폭의 한계상 우연히 스쳤다는 점이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면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둘째, 정황 재구성입니다. 피의자가 한의원을 방문한 진정한 목적(진료 예약), 접촉 시점의 위치·이동 방향, 접촉 후 즉각적인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판단에서 행위의 고의성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 확보입니다. 당시 한의원 내 다른 환자·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평소 행동과 접촉 당시 상황을 보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