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도출”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치료실을 찾기 위해 한의원 복도를 걷던 중 몸을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우측에 위치한 치료실의 커튼 뒤편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의뢰인의 우측 팔꿈치 아래 부분이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치료실 커튼 때문에

치료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몸을 틀다가 실수로 부딪친 것이며, 커튼 때문에 접촉한 부위가 엉덩이인 줄은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여성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프라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더프라임의 조력

당시 한의원 복도에 CCTV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더프라임은 고소장을 확보해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이 커튼 뒤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주무르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한 점, 의뢰인이 오른손에 가방을 쥐고 있던 점, 의뢰인의 좌측에 간호사가 함께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고의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음을 드러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더프라임은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시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두 차례의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 진행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더프라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은 CCTV가 없고 고소인의 일관된 주장만이 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더프라임을 찾아 주시어, 모의조사, 조사동행, 변호인의견서 등의 더프라임의 종합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대 출신 로펌 더프라임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