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용어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새롭게 명명하고 있지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호기심에 트위터를 통해 여중생 등에게 이른바 ‘노예 플레이’를 시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공개한 사안입니다.

사회 분위기와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진정성있고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심리 상담 및 치료내역, 봉사활동 내역, 학창시절의 표창 내역 등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낮고 교화가 가능함을 진실성있는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각 양형 사유별로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제공한 휴대전화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다른 유사판결 사례와 달리 범행수법이나 범행동기, 정도나 횟수면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회복은 양형의 필수적인 요소였으므로 당연히 수반되었습니다.

선고 당일, 성범죄를 모아서 선고하던 재판정에서 의뢰인 앞의 두 사건은 모두 법정구속되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대폭 강화된 양형 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최근 재판부의 구형 성향에 비추어보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인 사안이었지요.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착취 음란물 제작 또는 유포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워낙 형량이 높고 회복하기 힘든 불이익이 돌아오는 만큼 재판부에 양형상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