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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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프라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도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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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 소개

음주운전을 하신 의뢰인인데, 최초에는 자신은 도주를 하지 않았는데 뺑소니로 입건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찾아오셨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 받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도주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상당 거리를 이탈하였고, 이탈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사안이었는데,

의뢰인은 몸이 너무 아파 몸을 움직이다보니 현장에서 멀어졌다고 말씀하시나 이동한 방향이나 거리, 이동하기 전의 행적 등을 종합할 때 도주를 부인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도주가 인정된다면, 이미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므로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파악하시고 실형 만은 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공 포인트

비록 음주와 도주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으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불량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이전까지의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 피치 못하게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주장하였고,

실제 의뢰인의 과거 병원 치료이력 등을 분석하여 사고 충격으로 최소한 정상적인 판단과 거동이 어려울 수 있었음도 더불어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직접과 가족관계, 그 간의 행실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마치며

다행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재범의 뺑소니 범행임에도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요구대로 도주 자체를 부인하였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의 주장의 내용의 실제 교통사고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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