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사기에 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사대금 사기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 자료로 보인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공사대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등 사기에 관한 의혹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큰 공사대금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런 만큼 공사비를 둘러싼 여러 분쟁들이 발생하기 나름입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더 받고자 한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바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공사대금 사기에 관한 다툼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비 청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과 같이 실무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형사 문제는 결국 누구의 잘못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라는 민사적인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분쟁 대응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형사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선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에 관한 증빙자료 구비, 검토
공사대금은 선금이나 기성금 또는 준공에 따른 준공금의 형태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전달됩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마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성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또는 준공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조작하여 마치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준공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속하였던 품질의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시공을 하면서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공사대금 사기가 항상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공사대금 편취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 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거래 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설계물량과 시공물량 사이의 차이, 물량 차이의 발생 원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식, 약정 공사대금의 결정 방식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이처럼 공사대금 사기죄의 성부에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래 자료들을 토대로 사기죄를 묻거나 또는 본인의 사기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 사전에 약정한 품질의 자재와 다른 품질의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다른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면서 도급인 등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발주자나 (하도급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2. 공사대금 조정 청구 관련 사기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대금을 증액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설계가 변경되거나, 물가가 변동되거나 또는 기타 공사계약을 둘러싼 여러 내용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연 도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지는 물론 적절한 변경 공사대금이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약금액 변경 과정에 있어서 공사대금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 적정 공사대금보다 높게 공사대금이 결정되는 경우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의 조정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대금 조정의 요건이 무엇인지 및 개별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조정의 요건 구비에 관한 허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 공사대금 조정에 관한 물가 자료 등을 조사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조작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있지는 않은지
- 해당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조작하거나 부풀려서 과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3. 공사대금 사기 의혹에 관한 적정 대응 방안
공사대금 사기 의혹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자 사기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 경우 (1) 우선 과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출되었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2) 현장소장이나 감리와 주고 받았던 이메일, 문자 등의 의사소통 내용 역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3)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우선적으로 시공한 부분이 없는지, (4)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건설공사의 인허가나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특정 행위가 공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업무 처리 방법 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